목차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기준 확인 방법
현재 적용 기준: 월 185만 원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 월 250만 원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확인
통장 압류 시 보호 범위
급여 압류 기준과 계산법
압류 금지 신청 절차
예외 사례와 주의사항
보너스·보험금 압류 여부
개인회생과 압류 해제
FAQ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기준 확인 방법
통장 압류가 걸렸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본인의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기준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간단히 조회할 수 있어요.
사이트에 접속해 가구원 수와 소득 기준을 입력하면 우리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바로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확인 가능하니, 압류 통보를 받자마자 이 단계를 밟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압류 금지 대상이 더 강력하게 적용됩니다.
모든 은행 계좌 잔액을 합산해서 판단하니, 여러 통장이 있어도 총액으로 봅니다.
은행은 돈의 출처를 모르니 일단 압류하지만, 신청하면 풀릴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입력만으로 최저생계비 산출돼요.
지연되면 생활비 인출이 막힙니다.
현재 적용 기준: 월 185만 원
지금 시점(2026년 1월 31일까지)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기준은 월 185만 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모든 은행 계좌 합산 잔액이 185만 원 이하면 압류에서 보호됩니다.
통장 압류 시 이 금액만큼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여러 계좌에 돈이 분산되어 있어도 총 185만 원 초과분만 압류 대상입니다.
압류 전에 이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 월 250만 원
2026년 2월 1일부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한도가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 변화는 압류 신청 접수 시점부터 적용되니, 기존 압류도 재심사 가능할 수 있어요.
| 적용 기간 | 압류 금지 한도 | 비고 |
|---|---|---|
| 현재 ~ 2026년 1월 31일 | 월 185만 원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
| 2026년 2월 1일 이후 | 월 250만 원 | 개정 시행령 적용 |
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보장성 보험금 압류 금지 범위도 확대됩니다.
2026년 2월 압류 사건은 무조건 25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 확인
최저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정확한 금액을 조회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별도 보호가 강화되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자녀나 배우자가 있으면 한도가 더 커져요.
사이트에서 실시간 계산!
통장 압류 시 보호 범위
통장 압류와 급여 압류는 다릅니다.
통장 압류는 계좌 잔액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로 185만 원(또는 250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은행이 출처를 모르니 압류 후 신청으로 풀어야 해요.
압류 금지 채권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근거합니다.
행복지킴이(압류방지통장) 신청으로 미리 대비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도 활용하세요.
급여 압류 기준과 계산법
급여 압류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 2월 1일 이후 기준으로:
| 월 실수령액 구간 | 압류 가능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전액 압류 불가 (0원) | 빚 많아도 보호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월급 – 250만 원 | 300만 원 → 50만 원 압류 |
| 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이하 | 월급 ÷ 2 | 560만 원 → 280만 원 압류 |
실수령액(세후, 4대보험 공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의 1/2(최소 250만 원 보호)와 퇴직금 1/2은 압류 금지예요.
계산기는 온라인에서 바로 써보세요.
통장 압류 되면 월급 0원이 아닌, 이 기준으로 보호받습니다.
급여채권에도 최저생계비 원칙이 적용돼요.
압류 금지 신청 절차
1.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해 최저생계비 확인.
2. 압류 통보 받은 법원에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신청서’ 제출.
3. 가구원 수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4. 통합재판 사이트나 직접 방문으로 진행.
5. 승인 시 압류 풀리고, 해당 금액 인출 가능.
통장이 압류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신청하면 바로 풀려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수급비 보호가 우선입니다.
늦으면 생활비가 묶입니다.
예외 사례와 주의사항
최저생계비 압류 금지 기준 예외로, 모든 계좌 합산입니다.
한 계좌에 250만 원 넘어도 다른 계좌와 합쳐 초과 시 압류.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압류가 바로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추가생계비 인정은 개인회생에서 별도 신청하세요.
이미 압류 중이라도 2026년 개정 적용 가능성 있으니 재신청하세요.
은행은 압류 금지 여부를 모르니 반드시 신청 필수입니다.
보너스·보험금 압류 여부
보너스(상여금)는 압류 대상입니다.
보험금도 보장성 보험금 압류 금지 범위가 2026년 확대되지만, 현재는 주의하세요.
최저생계비 범위 내에서 보호받아요.
개인회생과 압류 해제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압류가 자동 해제되지 않습니다.
별도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신청 필요해요.
압류 푸는 법 5가지 중 하나로 활용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추천합니다.
생계비통장으로 고금리 활용하며 보호받으세요.
법원에 문의하세요.
둘 다 최저생계비 보호 적용.
최저생계비 한도 내에서만 보호.
현재는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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