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점 개요,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점, 부과 절차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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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점

음주운전 벌점의 개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처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 벌점’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며, 이 벌점은 향후 면허 취득이나 갱신, 또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점	초범 기준 면허 정지 기간	재범 이상 기준 면허 취소
0.03% ~ 0.08% 미만	90점	100일	–
0.08% ~ 0.20% 미만	100점	110일	취소
0.20% 이상	140점	120일	취소

이 외에도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음주 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 상태로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추가적인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 거부는 12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음주 사망 사고는 1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꿀팁: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정도의 양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부과 절차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면 경찰은 음주 측정 결과 및 운전자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합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 음주운전 사실과 그에 따른 벌점 정보를 통보하게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 기록에 벌점을 부과합니다.
벌점 부과 사실은 운전자는 경찰 조사 과정이나 이후 별도의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부과된 벌점은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되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집니다.

면허 정지: 벌점 110점 이상이 부과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면허 정지 기간은 부과된 벌점의 총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10점은 110일, 120점은 120일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소: 벌점 120점 이상이 부과되거나, 특정 위반(예: 음주측정 거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결격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벌점 감경 및 복원 방법

부과된 음주운전 벌점을 줄이거나 면허 정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이수: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 기간 연장 자진 신고: 면허 취소 시, 자진하여 결격 기간을 연장 신청하면 일부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감면 제도: 특정 조건(예: 영업용 차량 운전자, 특정 소득 기준 이하 등)을 충족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부 감경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벌점 감경 제도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안전 운전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은 3년간 유효합니다.
3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소멸되지만,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음주운전 적발 시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왜 위험할까요?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술이 뇌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알코올은 판단력, 집중력, 반응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또한, 자신감은 과도하게 상승시켜 위험한 운전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선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신호 위반, 과속 등 다양한 사고 위험 요인이 증가하게 됩니다. 심혈관질환, 간질환, 정신 질환 등 건강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고위험 음주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혼술’이나 ‘홈술’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음주 가능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