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 기준, 면허취소 절차, 면허취소 기간 및 결격 기간

면허취소 절차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가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우선 경찰의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위반 사실을 기록합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조사받게 되며, 검찰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 이후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및 면허시험 응시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및 결격 기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결격 기간이 발생합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년에서 5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1년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습 음주운전(5년 이내 3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경우, 2년간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결격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기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