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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허가서 왜 중요할까요,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핵심정리

목차

안전 작업 허가서, 왜 중요할까요?
안전 작업 허가서,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안전 작업 허가서,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안전 작업 허가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실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FAQ)

안전 작업 허가서, 왜 중요할까요?

안전 작업 허가서는 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밀폐공간 작업,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화기 작업(용접, 절단 등), 전기 작업,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과 같은 고위험 작업에서는 작업 허가서가 필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사업주가 이러한 작업에 대해 반드시 작업 전 허가서를 발급하고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이 바로 ‘작업 전 승인 절차가 있었는가’이며, 허가서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안전 작업 허가서,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요?

안전 작업 허가서는 다음과 같은 고위험 작업 시 필수적으로 발급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 밀폐공간 작업
  •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 화기 작업 (용접, 절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작업)
  • 전기 작업 (활선 작업, 정전 후 작업 등)
  •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
  • 기타 사업장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

안전 작업 허가서, 주요 항목별 작성 방법

작업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각 항목은 명확하고 누락 없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① 기본 정보

  • 작업명: ‘용접’과 같이 포괄적인 단어보다는 ‘탱크 외부 용접 보수작업’처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작업 위치: 공장 내 건물, 층수, 구역명을 함께 작성하여 누구나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작업 시간: 시작과 종료 시간뿐 아니라 ‘예상 소요시간’도 함께 기록하여 과중한 작업 계획을 방지합니다.
  • 작업자 명단: 단순 명단 외에 ‘책임자’, ‘감시자’, ‘신입 작업자 여부’ 등을 표시하여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② 위험 요소 및 안전 조치

  • 예상 위험 요소: 현장에서 예상되는 유해·위험 요소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 “가연성 가스 농도 상승 위험 있음”)
  • 사전 조치:
    • 가스 농도 측정 시 ‘측정 시간’, ‘측정 위치’, ‘장비명’을 함께 기입합니다.
    • 보호구 착용 여부는 종류별로 확인합니다 (방진 마스크, 방염복 등).
    • 작업자 교육 여부 체크란을 함께 두어 ‘사전 안전 교육’ 유무를 확인합니다.

③ 비상 대응 계획

사고 발생 시 대응 시간은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응급처치 키트 위치’, ‘가장 가까운 대피 경로’, ‘119 외 내부 비상 연락망’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 “응급처치 키트는 B동 창고 앞 설치함 / 대피 통로는 좌측 주차장 방향 / 안전부서 직통전화 031-0000-0000”)

④ 승인자 및 서명란

책임자는 형식적인 서명이 아닌,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하며, 전자결재 시스템 사용 시 검토 기록도 함께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승인자가 내용 검토 없이 서명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안전 작업 허가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실무 절차

작업 허가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승인되어야 합니다.
순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절차 생략 시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작업 전 사전 점검

작업 위치, 환경 조건, 기존 위험물 존재 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병행 작업(타 공정)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충돌 작업 시에는 허가가 불가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사전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험 요소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LEL(폭발하한계) 수치, 산소 농도, 작업자의 숙련도 등을 반영합니다.

3. 작업 허가서 작성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작성하며, 관련 부서(안전, 관리 등)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함께 진행합니다.

4. 작업 허가서 검토 및 승인

작성된 허가서를 안전 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내용을 검토하고, 안전 조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승인합니다.

5. 작업 시작

허가서에 명시된 안전 조치를 모두 이행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 중에도 지속적인 안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꿀팁: 작업 허가서 발급 시, 모든 관련 작업자들에게 허가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작업 시작 전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은 반드시 허가서에 반영하고 재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작업 허가서가 꼭 필요한 작업은 무엇인가요?
A. 밀폐공간 작업, 2미터 이상 고소 작업, 화기 작업, 전기 작업, 유해 화학물질 취급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위험 작업으로 규정된 경우 필수적입니다.
사업장에서 별도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에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작업 허가서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모든 항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예상 위험 요소와 그에 대한 안전 조치는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의 대응 계획도 명확히 포함해야 합니다.
승인자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Q. 작업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작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만약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형사처벌 포함)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xwavek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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