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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호위반사고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기간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
신호위반 시 감점 규정
FAQ

신호위반사고란 무엇인가요?

신호위반사고는 도로교통 신호 체계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신호등의 지시(빨간불, 노란불, 초록불)를 무시하거나,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충돌, 추돌, 측면 충돌 등의 사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으로, 사고 발생 시에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신호위반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신호위반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즉시 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비상등을 켜 주변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2차 사고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2. 인명 피해 확인 및 응급 조치: 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 조치를 요청합니다.

3. 경찰 신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차량 파손이 심각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정확한 사고 조사가 필요한 경우 112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4. 보험사 연락: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사고 접수를 진행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사고 경위 파악 및 처리를 돕습니다.

5. 증거 자료 확보: 상대방 차량 정보, 차량 번호, 운전자 정보, 사고 현장 사진 및 영상 등을 확보해두면 추후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징수 기간

신호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범칙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징수 기간이 있습니다.

과태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보통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수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며, 2025년 12월 13일 기준으로, 범칙금 납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꿀팁: 과태료는 10%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납부 방법

신호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은행 방문 납부: 납부 통지서에 명시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 (eFINE)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전자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지로(Giro) 납부: 가까운 우체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지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4. 편의점 납부: 일부 편의점에서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5. 자동이체 신청: 매월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자동 납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위반 시 감점 규정

신호위반은 단순한 과태료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 면허 벌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시에는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운전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호위반은 반드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위반 차량이 아닌 실제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는 벌점으로 이어집니다.

신호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차량으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반면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운전자의 행위로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함께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를 2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위반 범칙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이 지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또는 차량 압류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되나요?
신호등의 지시(빨간불, 노란불, 초록불)를 따르지 않거나, 교통 경찰관의 수신호 지시를 위반하여 차량 간 또는 차량과 보행자 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사고로 처리됩니다.
신호위반 벌점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운전자는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eFINE)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점은 1년간 유효하며, 1년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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