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해죄 형법상 일반, 일반 구체적인 행위, 일반 처벌 기준 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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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대한민국 형법 제18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현재, 이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체적인 행위

어떤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놓는 행위, 무리하게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신호를 무시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 도로 위에서 앉거나 누워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차량을 고의로 정지시켜 교통을 막는 행위, 그리고 도로 위에서 시위나 집회를 개최하여 통행을 막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사유지라도 길을 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처벌 기준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벌금 최대 100만원 이하, 구류 최대 100일 이하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방해의 정도, 지속 시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실제 판례를 보면, 도로 위에서 시위로 인해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대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호 무시로 인한 교통 혼란을 야기한 경우 벌금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일시적인 통행 방해의 경우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일반교통방해죄가 다른 범죄와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일반교통방해죄 사건 사례

실제 사건 사례를 통해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도로 위 시위로 인한 교통 방해
시민단체 회원들이 도시 중심부 주요 도로에서 2시간 이상 집회를 개최하며 차량 통행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응하여 수십 대의 차량이 정체되었고, 주도자들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례 2: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란
운전자가 버스 정류장에 차량을 고의로 정차시켜 버스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3대가 30분 이상 정체되었고 수백 명의 승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250만원과 함께 합의금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사례 3: 도로 위 물건 방치
건설 업체 관계자가 도로 위에 건설 자재를 방치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야기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와 유사 범죄의 차이점

일반교통방해죄와 혼동될 수 있는 유사 범죄들과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 vs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교통방해: 일반교통방해죄는 도로 위 통행 방해 전반을 다루는 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교통방해는 폭력, 협박, 집단 행동 등 더욱 악질적이고 중대한 경우에 적용되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vs 교통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고의적인 방해 행위로 성립하는 반면,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로 발생합니다.

꿀팁: 도로 위 시위는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전체를 차단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는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혐의 시 대응 방법

만약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섣불리 자백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통행 방해’에 해당하는지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가능성 검토: 피해자(도로 이용자, 버스 회사 등)와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크게 낮아질 수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한 경우 불기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정 대응: 법정에서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거나, 통행 방해 정도가 경미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선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신호 무시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비로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도로에서 시위를 하면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인가요?

A: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도로 전체를 차단하거나 차량 통행을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신호 무시로 적발되면 이 범죄가 되나요?

A: 신호 무시 자체는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을 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은 전과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5년이 경과한 후 일정 조건 하에서 기록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