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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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당황스럽기 마련입니다.
특히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정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를 통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고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명 피해 확인 및 구호 조치: 다친 사람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응급 처치를 받게 합니다.

2. 경찰 신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가해 차량이 도주했거나, 사고 현장 보존이 필요한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촬영 (차량 위치, 파손 부위, 도로 상황 등), 상대방 차량 정보 (번호, 보험 정보) 확보, 목격자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CCTV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 등에서는 실시간 CCTV 영상을 제공하여 사고 상황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출처 1)

4. 보험사 연락: 가입한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사고 접수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핵심 내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도 검사의 공소 제기를 면제받아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험으로 사고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별도의 형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례 대상 사고와 제외 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특례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특례 대상 사고 (12대 중과실 외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역주행, 개문발차,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과로·적신호·무면허 운전, 운전 경력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차량 정비 불량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

특례 제외 대상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 방법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대리운전 금지 (단, 음주운전 사고 시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도 포함)
인명 피해가 있는 중상해 사고 (사망 사고 포함)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내 법규 위반
화물차, 특수차, 어린이 통학버스 등 특정 차종 운전 시 법규 위반
건설기계 조종 시 법규 위반

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는 더욱 신중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기

가장 확실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혜택을 받는 방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다양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특례를 적용받아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 정도를 최소화하고, 선처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상 정보 활용하기

사고 현장 주변의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ITS 국가교통정보센터(출처 1)와 같은 교통정보 제공 웹사이트에서는 실시간 교통 상황 및 CCTV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네이버 지도(출처 3)와 같은 포털 서비스에서도 지도 길찾기, 실시간 교통 정보 등을 제공하여 사고 발생 시 우회 도로 정보나 교통 상황 파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홈 | 교통·도로’ 사이트(출처 2)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버스, 택시, 지하철, 해상·항공, 도로 정보 등 다양한 교통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때로는 교통사고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제도 개선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시에서는 2025년 말까지 중구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는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출처 2)

꿀팁: 사고 발생 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도주하거나 사고 현장을 훼손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 번호, 도주 방향 등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모든 교통사고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신호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인명 피해가 큰 중상해 사고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면제받나요?

A.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 형사 처벌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추가적인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시에는 항상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Q. 사고 현장 사진 촬영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나요?

A. 사고 차량의 위치, 파손 부위,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 (신호등, 차선, 노면 상태 등), 주변 표지판, CCTV 설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넓은 범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상대방 차량의 정보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Q. 12대 중과실 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A.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심 어린 노력은 법적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