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에 적용될 기준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 적용 기준과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조회: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등의 구체적인 사고 상황(예: 횡단보도, 교차로, 진행 방향 등)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조회: 사고 유형별로 분류된 목록을 클릭하여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번호 검색: 특정 기준 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조회되는 인기 기준 상위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30일 기준):

1. 1위: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1,610,168건, 5.0%)
2. 2위: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앞 차량 정지 직후 포함) (995,701건, 3.1%)
3. 3위: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763,383건, 2.4%)
4. 4위: 통로 주행 대 주차 구획 출차 (696,579건, 2.2%)
5. 5위: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541,383건, 1.7%)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코너에서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사고 유형별 상세 조건을 조회하여 자신의 사고에 적용될 과실비율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차량 간의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차량 간의 사고,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 유형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