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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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에 각 당사자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교통사고 과실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과실비율은 보험 처리 시 보험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 산정은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확인 방법

자동차 사고의 과실비율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사고에 적용될 기준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서 과실비율 적용 기준과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개별 조회: 보행자, 자동차(이륜차), 자전거(농기계) 중 사고 유형을 선택하고,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 대 자전거 등의 구체적인 사고 상황(예: 횡단보도, 교차로, 진행 방향 등)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목록 조회: 사고 유형별로 분류된 목록을 클릭하여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준 번호 검색: 특정 기준 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조회되는 인기 기준 상위 5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전 30일 기준):

1위: 후행 직진 대 선행 진로변경 (1,610,168건, 5.0%)
2위: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앞 차량 정지 직후 포함) (995,701건, 3.1%)
3위: 일반 도로 가장자리(갓길 포함) 주·정차 (763,383건, 2.4%)
4위: 통로 주행 대 주차 구획 출차 (696,579건, 2.2%)
5위: 왼쪽 직진 대 오른쪽 좌회전 (541,383건, 1.7%)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나의 사고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예상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해두면 보험사와 협상하거나 분쟁 발생 시 유리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코너에서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 메뉴를 통해 사고 유형별 상세 조건을 조회하여 자신의 사고에 적용될 과실비율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차로 사고, 마주보는 방향 진행 차량 간의 사고, 같은 방향 진행 차량 간의 사고, 자동차 대 이륜차 특수 유형 등 다양한 사고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꿀팁: 사고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록해두세요.
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등은 과실비율 산정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활용하기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 협의가 원활하지 않거나, 결정된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과실비율 적용기준과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분쟁 해소를 돕습니다.

분심위 심의 진행 상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 또는 차량번호가 필요합니다.
다만, 심의접수번호는 가입하신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가입 보험사 및 공제사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완료, 진행 중, 보류, 취하 등의 상태로 구분됩니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위원을 공모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25년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심의위원 공모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