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기준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뺑소니 사고의 법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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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의 정의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부인하고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고 후 미조치를 넘어, 사고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

만약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십시오.

2. 사고 차량의 특징 (차종, 색상, 번호판 일부 등)과 도주 방향, 목격자 정보 등을 최대한 자세히 기억하여 경찰에 제공하십시오.

3. 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가능하다면 CCTV,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에 협조하십시오.

4. 만약 피해자라면, 신속히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하십시오.
이는 뺑소니 사고로 인정받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뺑소니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뺑소니 차량을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관련 안내를 참고하세요.

뺑소니 사고의 법적 처벌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법적 처벌은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결과	처벌 내용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벌금)
사상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벌금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가중 처벌입니다.
따라서 뺑소니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야 합니다.